[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다.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경제, 보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합해 향후 코로나19 전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2분기(4~6월) 중에 진정되고 3분기(7~9월), 또는 하반기 들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일부 투자은행(IB)에서 제시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회사채 직매입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회사채 직접매입은 여러번 설명했 듯 법적 제약이 있다"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고, 전액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중에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 필요성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은도 국고채 수급 안정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며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시하겠다. 오늘 오후 국고채 매입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은 가변적이다.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신인석 두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두 명의 소수의견은 이날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통위는 다수결 합의제 기구다. 다수의 의견으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고 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올해 0%대 성장경로 예상하는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 세계적 확산되고 있다. 각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다던가, 자가 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 있다. 그에 따라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보다 충격 강도가 셀 것으로 본다. 우리경제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냐 플러스로 가냐 질문하셨는데, 국내 경기 흐름은 코로나 진정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진전에 달려있고, 세계 경제의 흐름도 코로나 사태 전개양상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 뿐 아닌 보건 전문가의 전망을 총합해 예측하는데 기본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가 2분기 중에는 진정돼 3분기, 하반기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하는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가정 하에 전망해보면 국내 경제가 올해 플러스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흐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 은행기관에 대출하는 방법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부 의견 따라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난주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 은행 금융기관 대출로 회사채시장 안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 은행 금융기관 중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안에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측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견은 (한은법) 80조를 통한 한국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래서 정부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연준과 같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특수 목적 법인을 세워서 직접 매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 수요에 맞춰 확대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회사채, CP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다.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고 본다. 금융위의 판단도 저희와 같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된 상태다. 그렇게 본다.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듯, 비 은행 기관에 대한 대출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연준이 그랬듯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정부 보증 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비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통해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와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같이 시장안정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지금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정책 여력 남아있는지.

△정책 여력 남아있느냐는 말인데, 기준금리 0.75%로 낮췄다.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여력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통상 정책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주로 생각하는데 실효하한은 어느 수준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선진국 금리가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장 다음 금통위 추가 금리인하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답변을 대체하겠다. 또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 수단도 상황에 맞춰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국채매입, 회사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이라고 보는지.

△국채 매입, 회사채 매입 말씀하시는데, 직접 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저희들이 회사채 직접매입은 그간 여러번 설명했지만 법적 제약이 있는 점은 분명하다. 저희들이 시장에 필요로 하는 유동성은 다시 말해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저희들이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 국고채의 경우도 국고채 수급안정 시장안정을 위해 국고채도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이 있다. 제 답변은 이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에도 장기금리 장기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고채 추가 매입 기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 경정 예산은 국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지. 

△지난달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다. 그 이후 장기 시장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주요국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점, 추경과 관련해 국채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다.

시장금리에 선반영 되면서 은행대출 금리가 1월부터 하락세였다. 3월 하순부터는 국내 장기 금리 하락을 제한시켰던, 주요국의 장기 금리 시장의 반응 등이 일부 완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종합해 보면, 지난달 기준금리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작동됐다고 생각을 한다. 금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 안정에 따라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서 국고채 매입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보고 받기로 오늘 오후 국고채 매입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차례 RP매입 있었다. 이후 시장 평가에 대해.

△한국은행은 RP매입으로 9조원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했다. 한미 통화스왑 자금 이용해 130억 달러 상당의 미 달러화를 공급했다. 이런 조치로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사정이 상당부분 개선됐고,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 소요자금을 적시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이라던가 채안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왑 외화대출로 은행에 공급된 자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다.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본다. 연준의 소위 레포 말씀하셨는데,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통해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켜볼 생각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한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외부의 비판에 대해.

△한국은행도, 특히 금통위원 전부 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상황에 맞춰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주 미 연준의 조치를 거론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 것 하나 중앙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 각국마다 법적제도, 여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그리고 금통위는 중앙은행에 주어진 내에서는 금융안정,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미 연준이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 2차 세계대전때 사용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검토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연준이 YCC를 도입할 경우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도 YCC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상 연준이 예전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은 자국의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융제도를 펴게 된다.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3개월 만기 금리 상환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 정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상황 전개에 맞춰서 적합한 수단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두 명이나 나왔다. 소수의견에 대한 무게감을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할지. 

△두 명의 소수의견은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수의견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에서는 다수결의 합의제 기구다. 어디까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올해 경제성장률 1% 가능할까?

△앞으로 경제흐름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올해는 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일부 IB는 마이너스도 전망하고 있는데 아까 그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이 임의로 정한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에는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나리오다. 물론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겠냐고 본다. 1%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양상에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라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상당히 조심스럽다. 불확실하다.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