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60조원 선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6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는 15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채 순발행액도 4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33조6000억원을 16조원 이상 웃돈 수치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그만큼 채무를 갚지 못해 향후 갚아야 할 부채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분기 말 현재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국채 발행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3개월 동안 순발행액만큼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는 1분기 발행액이 28조5000억원으로 2015년 2분기(40조9000억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컸다. 특수채 발행액은 지난해 3분기 12조6000억원 규모에서 4분기 23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증가했다. 순발행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다. 발행 잔액은 34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10조3000억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것이다. 1차 추경 편성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3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7조1000억원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방침이지만 변경 가능성도 있다.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 지급'으로 변경될 경우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고려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한 3차 추경 편성 요구도 나오고 있다.
1분기 말 현재 국채와 특수채 잔액 합계는 지난해 말보다 60조4000억원 증가한 1080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자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 증가로 인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