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이 지급된다. 다만, 재산세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방안이나 선정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해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가구원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기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가구 해당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4인 기준 25만4900원, 혼합 가구는 24만2715원이 기준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대2(서울 7대3)다.

추경 재원 7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을 동원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총 15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효과는 3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 2020년 1차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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