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750조 육박···재정적자 54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 1750조 육박···재정적자 54조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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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12조원 적자 전환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1750조원에 육박했다.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전년대비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도 54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대비 증가폭은 5% 수준으로 보였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됐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3년만에 다시 7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정수지는 국세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급으로 악화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만에 최대폭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GDP의 2.8%)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고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도 차년도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2조1000억원 등 2조1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1년새 자산은 173조1000억원 늘었지만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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