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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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요건 충족 시 규제완화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규제완화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내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내달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11~21일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8월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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