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정각 금융위 정책관 "사모펀드 제도·정책 미흡"
[일문일답] 김정각 금융위 정책관 "사모펀드 제도·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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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자산 건전성 문제,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 낮아"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펀드 관련)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4일 사모펀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는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시장 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대부분의 운용사나 펀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해당 부분은 향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핀셋형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52개사, 1786개 펀드, 총 22조7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운용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전문 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32조1000억원 중 약 70.7%에 해당한다.

김 정책관은 "자본시장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이라 은행과 같은 마인드로 바라보면 안된다"며 "사고에 대한 개연성 우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사모시장, 해외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는 금융위가 외환위기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시장 여건을 봐가며 규제 개선을 해왔다"며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다음은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의 일문일답]

-이번 방안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이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책적인 미비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예단해서 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일부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규제 부분을 비유하면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를 발명했을 때 살인과 상해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청동기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계속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다.

사모펀드는 규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은행은 수신과 대출이 있고, 대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가계·기업대출을 위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그 위에 있는 산업이다.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와 모험자본이 공급되는 순기능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사고에 대한 개연성 우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외국에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외환위기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장 여건을 봐가며 규제 개선을 해왔다. 2015년 규제완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여건을 봐가며 규제 개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용사나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향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 핀셋형으로 제도 보완을 하겠다.

-복잡한 모·자·손 복층구조 펀드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예를 들어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비슷하다.

복층 투자구조를 활용하는 이유는 운용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거나 해외 투자대상의 경우 해외주주를 모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악용한다고 보면 수탁고를 과장해 많게 보이고자 하는 유인이나 다단계로 만들어 운용보수를 많이 수취하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감원에서 영업보고서를 받아보거나 여러 가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다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등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운용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모펀드 큰 문제 없다고 했는데 라임 외에도 알펜루트도 판매중단 얘기가 있었고 문제가 없어도 TRS 빼가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일부 운용사, 일부 펀드에 약간의 취약한 구조가 있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 전개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심리적 위축이 올 수도 있다. 시장 안정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라임 사태의 경우 은행과 일부 증권사 채널이 판매채널인 것 같은데 대부분 DLF때와 매우 흡사하게 투자자들이 반응한다. 만약에 불완전판매라면 DLF처럼 해당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배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건가.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쟁조정 건수가 217건 정도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는 추후 여러 가지 분쟁조정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금융감독원에서 적정히 판단해 검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임펀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또,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펀드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향후 라임이 수립·발표할 상환·환매계획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은 마련된 상환·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검사역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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