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는 12일 세부안 공개
정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는 12일 세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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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8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은 통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왔으나, 이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 노출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 후 언론 브리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 안팎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공식화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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