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기준금리 추가 인하설···추가규제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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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강남권 상승폭↑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의 경우 주택대출 규제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들썩이는 서울 집값이 정부의 눈엣가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악화된다면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 사정이 더 나빠지면 오는 8월과 10월, 11월 등 3번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목표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다. 대출과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격적인 금리 인하 단행에 이어 이번 이 총재의 추가 인하 시사는 심리에 민감한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이 예전만큼 금리 인하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나 수익형 부동산에서의 투자 심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최근엔 금리의 영향력이 퇴색되고 있다"면서도 "시장 분위기가 좋을수록 금리인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에도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정부의 조바심을 키우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이는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4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보합 내지 상승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0.06% 올라 전주(0.02%)보다 0.04%p 상승폭이 커졌으며,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05%, 0.04% 뛰어 전주보다 0.01%p씩 더 올랐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다 여름방학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값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0.03%)와 용산구(0.02%), 성동구(0.04%) 역시 대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며 상승 추세가 계속됐다. 

상승폭이 축소된 일부 강북권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긴 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선 이번 집값 상승 시그널은 '눈엣가시'다. 전주(15일 기준) 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집값(0.01%) 상승률이 1주 전(0.02%)보다 줄어들며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한 주 새 상황이 반전돼서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다시금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규제 시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추가 규제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서울 내 공급 부족'이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정확한 시장 진단을 먼저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겠으나 로또 분양이나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통한 지역별 시행이 중요하다"며 "규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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