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시행령이 조만간 적용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로또 분양' 등 부작용과 관련해 전매제한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는 좀 (확대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는 지난 2005년부터, 민간택지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면서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이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하거나 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역으로 최초분양자에 '로또'였다면 안했을때의 막대한 차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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