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김현미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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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방안을 재차 언급하며, 민간 확대 도입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분양시장은 수요자 중심이여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이 과열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방안 고려 중"이라고 '경고'를 날린 데 이어, 이날 민간택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부산과 대구, 세종 외 지방에 특별히 규제를 더할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감정원의 역할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감정원 명칭의 변경 가능성을 내비췄다. 또한 청약시스템 이관과 관련해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감정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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