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시작해 임대주택 관련 서비스까지 부동산시장 내 임대주택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14만8000호로 역대 최대 공급물량으로 집계됐다. 사회 각 계층별 목표치였던 △청년 2만3000호 △신혼부부 3만호 △노인 1만4000호 △기타 저소득층 8만1000호 공급물량을 모두 달성하면서 지난해 공공임대 공급목표치였던 13만호보다 1만8000호 많이 공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안정된 주거공급을 위해 공적 주택 100만호, 향후 5년간 13만호씩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 서울시,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지자체에서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는 지난해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총 12만2585호를 공급했다. 이는 전년(8만2606호)보다 48% 증가한 물량으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소외됐던 청년과 신혼부부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LH는 올해에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임대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매입임대주택 2204호·전세임대주택 5700호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격 대상과 요건 등이 완화돼 더욱 많은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대문구 충정로3가, 강서구 화곡동 등 총 75곳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공간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올해 5월 서울 강변역 인근에 74가구가 첫 입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H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공급량을 2배로 늘렸고 이 중 절반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을 1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용대출, 디딤돌대출 등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금리우대 및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입주자에게 먹거리, 돌봄, 직업교육·취업알선 등 5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왔고 올해에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처음 사회임대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에 나서며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비스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집이라는 인식이 강해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체 공급물량에서 임대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을 갖춘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