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또 추진, 국민 전기료부담 가중
연료비ㆍ환율하락에 작년 3Q부터 실적 개선
"성과급 잔치하고 국민에게 모든 부담 전가"
"기습 한파에 전력량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민간경영인 출신인 김쌍수 한전사장의 개혁이 잇따른 전기료인상으로 국민부담을 무겁게하는 것으로 결판나는 모양새를 띄어고 있다. 김 사장이 한전사장으로 취임할 때 많은 소비자들은 그가 민간기업에서의 뛰어난 경영솜씨를 발휘해 그동안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아온 한전을 개혁해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공기업으로 변신시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전개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전기료의 안정화에 진력하기보다는 부실한 경영내용을 전기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료를 인상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김사장이 연초부터 또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고있다. 전력 수용가들은 한전이 지난해 큰 폭의 흑자를 냈으면서도 국민부담이나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료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료인상과 원재료비 및 환율하락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한전이 또 다시 전기료를 올려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방만경영'의 본보기가 아닐수 없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심각한 적자난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임직원들에게 111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관련업계 따르면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실은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급격한 요금체계 조정은 물가상승, 산업계 악영향 등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경제의 부닥용을 고려해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소비자(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재료비 및 환율하락으로 지난해 3분기 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연료비 연동제 및 원전 증설로 실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상황.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올해 한국전력은 본격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올 4분기 원전 추가가동에 따른 기저비율 증가와 내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실적안정성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55조원에 달하는 자산재평가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순자산가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지난해 상반기 심각한 적자난 속에서도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2조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임직원에게 지난해 3670억원, 올 상반기 111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86억원을 직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했다.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도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없다"며 "지난해 두 차례나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요금을 올리면 국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겨울 기습 한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력량이 늘어난 것을 빌미로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