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내수 하방압력으로···"통화긴축, 중립 전환해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KDI는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2.2%) 대비 0.4%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해당 전망치는 OECD(2.6%)와 같은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2.3%) 보다는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2.5%)과 유사하며, 정부(2.2%)와 한국은행(2.1%)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다만 1분기 GDP 서프라이즈로 정부와 한은 역시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번 전망치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KDI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중 상품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2024년 5.3% 증가한 후,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서비스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총수출은 2024년 5.6%, 2025년 2.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2025년에는 3.1%까지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돼도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내년 1.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분기 성장세의 경우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다"며 "다만 월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 1분기의 이례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KDI는 내수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