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시 국내 조선업계 수혜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조선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전미철강노조를 비롯한 5개 노조의 청원에 이어 연방상원 의원들까지 조사 개시를 요구하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원들은 "세계 조선업의 리더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선 건조 역량과 노동자들이 몰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요금을 부과해 국내 조선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조가 제안한 구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USTR은 청원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마감 기한은 오는 25일(현지 시간)이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통상법 중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법률로,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비합리적, 차별적 법·제도·관행을 조사를 할 수 있다. USTR의 조사를 통해 이뤄진 제재들은 보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로 강력한 통상 제재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선박 수주량은 중국 2493만CGT(1117척, 60%), 한국 1008만CGT(218척, 24%) 순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상선 시장을 이끌었지만, 현재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각종 특혜로 중국 조선업을 지원해 미국 조선업이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청원이 통과된다면 국내 조선사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국내 인프라와 기술 발전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국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방국이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 규제로 인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국내 방한 일정 중 함정 방산기업인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델 토로 장관이 국내 조선 야드를 둘러보고 역량을 확인한 만큼 한국 조선소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국내 조선사에 발주 문의가 증가할 수 있으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주량 증대 여부는 미지수다"며 "선박은 반도체와 달리 품질, 납기,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주가 이뤄지며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중국에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