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정책금융대출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높은 금리 수준과 스트레스 DSR 규제 등의 여파로 가계의 차입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은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6조6000억원 감소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증가 전환한 것이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22년을 제외하면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작년 한해 46조3000억원이나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월 평균 4만2000호로 과거 평균(2010~2022년, 6만7000호)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9000억원 늘었는데 과거 평균(3조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다,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대출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크게 기여했다. 정책금융 상품을 통한 가계대출은 낮은 금리수준과 DSR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했다.
반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이 중 전세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줄었으며 역전세 등으로 만기도래한 대출도 일부 상환되면서 감소했다.
신용대출 또한 높은 금리수준, 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졌으며, 신규 대출 수요도 위축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역시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해당 기간 감소폭만 33조100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과 DSR 규제,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은은 올해 주택시장 여건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금융여건 완화 기대감,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공급규모를 2023년(59조5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수요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나왔다. 다만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비은행 가계대출은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대출규제 측면에서는 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가능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완만한 하락 추세를 기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여건들을 수시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