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국민 혈세 투입·회수도 불가능한 점 우려돼"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장문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국토부는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