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외형경쟁 지양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리인하 기대감, 금융권 과당경쟁 등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산적한 만큼 부채 관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 결과와 향후 가계부채 전망,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8000억원(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잔액만 보면 역대 최대치지만 금융위는 과거 10년간(2013년~2022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증가율 6.8%)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예년 대비 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도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미 사상 최대치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유형·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도 세밀하게 관리한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서민·실수요자에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추진한다. 올해 중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또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을 강화하고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개편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