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망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 거주 형태가 전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 위주가 되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료에 대해선 '노 터치'(no touch)를 선언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광역급행철도(GTX)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5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못 풀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위주가 되도록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이 산다거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주거 형태로 느끼는데, 전세금의 70∼80%는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도,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박 장관의 진단이다. 정부 관여가 없으면 민간에서 충분히 청년·고령층·육아 관련 시설을 잘 갖춘 특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노 터치하겠다"라며 "개별 기업들이 가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1∼2층에 세미(semi)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을 넣으면 정부 지원 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자기 입맛과 니즈(needs)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외국에는 많이 공급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못 벗어나고, 못 깨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를 피할 수 없기에 (월세 임대주택이 위주가 되면) 갭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로 전락이 됐다면서도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형성된 전세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로 멈춰선 리모델링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며 "(1.10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모든 주택이 재건축을 하라는 뜻은 아니기에 리모델링 쪽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를 지하로 보낼 수 있다면 기찻길 위 멋진 도시를 만들어 주거, 생산,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철도 유휴 부지를 현물 투자해 지하화하는 것이기에 재정투자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에 대해선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도시개발 수요를 타게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라크, 베트남 하노이, 쿠웨이트 신도시 조성 사업과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조성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도시·주택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기술력, 금융 능력을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코레일이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개발 전략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거처럼 오피스, 상업, 리테일 위주로 개발해서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공간개발을 해야 한다"며 "고급 주거와 놀이에 대한 공간 수요, 밥 먹고 쇼핑하는 공간에 대한 니즈를 잘 도출해내고, 예측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에 관해서는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지, 경기 부양을 위한 앰풀 주사를 놓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고금리,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한 것이기에 (1.10 대책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들을 걷어 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불경기, 호경기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진폭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규제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