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 다만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던 것아니냐는  비판과 무관하게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1%가 채 안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에 삼성은 신중하면서도 안도를 넘어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이 회장의 경영활동에  있어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지연됐던 굵직굵직한 현안 해결을 서두르는 한편 '뉴삼성'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함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 사법 리스크 던 이재용, '뉴 삼성' 속도 낼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게 됐다. 그동안 이 회장은 3년 5개월간 이어진 재판 출석으로 경영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되기 전까지는 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사면이 이뤄진 이후부터 이 회장은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이어갔으나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이 발목을 잡았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매주 이어지는 만큼 이 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7년 만에 자유인 신분이 된 만큼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DX 부문에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가전 혁신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AI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자동차 전장·오디오 기업인 하만을 인수하고 전장사업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했다. 하만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겼고 매출도 14조원 넘게 기록하면서 핵심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회장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사법리스크를 빠르게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현석 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성 시대 투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 어려운 시절을 전문경영인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한다.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 역할은 이재용 회장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배구조 개선·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 예상

이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 전체를 아우를 컨트롤타워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지배구조 개선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2기에 이어 3기 준감위원장을 맡은 이찬희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그룹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이 회장을 지원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작은 돛단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없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효율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면서 컨트롤타워 구축과 지배구조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은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을 펼쳐온 만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 오너인 이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의 지분 17.97%,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해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는 외부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어 견고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오너 일가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 회장의 빠른 의사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을 포함해 현대차와 SK, LG 등 4대 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現 한국경제인협회)에 재가입을 진행할 당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2017년 국정농단 당시를 언급하며 4대 그룹에 전경련 가입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삼성의 컨트롤타워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경제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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