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이 현실화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 이견으로 9개월 이상 국회 계류 중이었으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며 합의접을 찾았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R&D),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한데 모으고 사업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지속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규모를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이 공포되는 5월 말까지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치는 대전과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으나 법안에 규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2032년 달 무인 착륙 등 우주 탐사 확대 △우주 수송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 등 5대 임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내 우주항공 분야 전문 인력이 한정적인 만큼,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아직까지 해결할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팀장 이상의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지만, 국내 우주항공 분야 인력 자체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 우주사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우주분야 인력은 약 1만125명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교수, 박사 후 과정, 박사 과정 포함)는 전체 1853명에 불과하다.

또 현재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은 총 7200억원 수준인데, 해당 규모로 우주 R&D 사업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효충 KAIST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추가 인력 확대의 경우 단기간 내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초반 대규모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출연연 등 경험이 많은 분들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우주항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편된 조직을 안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대외 환경과 국제 무대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R&D 부문을 천문연·항우연과 잘 분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협력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우주 탐사와 우주 외교 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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