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금융연구기관장들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연구원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PF,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 대비 0.24%p(포인트) 상승했다.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2.01% 등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조치를 이어오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계대출도 한국경제 뇌관이 되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박종규 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경제 금융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중호 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도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금융·비금융 융복합 등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미래대응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동환 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상 소장은 "은행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고 업부실 대응을 위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유동성 위기기업군 선별 지원,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경 원장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손익이 개선됐으나 시장 관행이 쌓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먀 "단기적 이익의 규모보다는 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이익의 안정성과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늘어난 당기순익을 미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면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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