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부동산PF와 가계부채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연체율은 2.42%까지 치솟았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 주체들이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 질적 구조개선 두 가지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최근 가계빚 폭증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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