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건, 반성···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핵심성과지표(KPI)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규모나 행태가 과거 대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 의식과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융사 CEO 등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내부통제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해선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에선 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이른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건 관련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PF대출 업무 관련) 프론트·미들·백을 동일인이 오랜 기간 맡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확인 요청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 오는 상황에서 너무 금융기관을 신뢰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의를 갖고 피감 대상 회사들을 대해야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할 것"이라며 "금전적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양형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와 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