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계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화전기 지분 매각과 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에 따른 증인으로 참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에 대한 지적 사항이 이어졌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0월 400억원 규모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행사하고 올해 5월 4일부터 보유지분 5848만2142주(32.22%)를 전량 장내 매도한 것을 두고 내부정보를 미리 습득해 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화그룹 소액주주 38만명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고,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소액주주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또 IB본부 직원들이 상장사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고유자금 투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지인 등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사익 추구 행위가 금감원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용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잇따라 불거진 메리츠증권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회장은 △거래정지 3주 전 이화전기에 BW 전환을 신청한 점 △6일 전 이화전기 유가증권 279억원을 추가 인수한 점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가 3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웃돈을 주고 되사간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화전기가 거래정지 될 것이라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런가하면 일부 건설사와 시민들이 고금리 등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적에 따라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아간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메리츠 증권은 유보금을 남기지 않고 거의 전부 임직원 임원 성과보수로 다 나눠 먹으면서 임원 한 사람이 1년에 성과급을 평균 30억원씩 가져갔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격 등 여러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과 체계가 부동산 PF투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금리와 수수료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7%대로 치솟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잘못 설계된 성과체계로 인해 과도하게 단기 지급되는 성과 부분이 가격에 왜곡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이자율이라든가 수수료 징수로 지금 귀결되는 것들이 최근의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공매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동의 청원에 9일만에 5만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매도에서 개인과 외국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된다는 여야 의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이다"며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펀드 등 이슈는 언급됐으나 주요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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