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합의 도출 HDC현대산업개발, 상가 일부 합의만 남아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과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례도 재조명받고 있다. 두 회사의 보상 규모가 비교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광주 화정 사고와 관련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인근 상가 보상 문제도 관심이 쏠린다. 부실시공 여파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난항을 겪는 두 건설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전면 재시공 계획과 피해 보상안을 담은 공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측에 제출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전면 재시공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공문에 구조물 침하 방지 등 안전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입주예정자 B씨는 "무너지고 물 새고 벽 갈라지고 신축을 D등급으로 지어놓고는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이제 와선 또 일부 제외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이 기본 원칙이지만 구조물 가운데 일부 말뚝기초 등은 재시공 시 지반이 불안정해져 안전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안전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LH 측에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S건설은 또 주거지원 대책으로 최대 6000만원의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등 내용도 제시했는데 입주예정자들은 1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안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만 월 150~200만원인데 재건축되는 5~6년동안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이 다 부담해야 하고 만기 이후 알아서 재대출 받고 이사가란 것이냐"면서 "이주지원비도 6000만원으로 검단 신도시 어디에 전세를 구하고 5년 버틸 집을 알아보란 얘기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회사 관계자는 "보상안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별개 이주지원비"라면서 "인천 서구 전세 시세가 2억4000만원 수준이고 입주민들이 정상 입주했다면 이미 잔금이 마련됐을 것이란 가정하에서 부족한 3000만원의 2배 수준인 6000만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LH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GS건설은 지난 7월5일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 비용 부담은 GS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후 GS건설이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입주예정자들과 합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안 재제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의 보상 계획에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를 냈던 현산의 사례를 재조명하고 있다. 현산은 최초 보상안을 내놓고 두 달여간의 공방 끝에 작년 10월 입주예정자들과 주거지원안을 타결한 바 있다.
현산은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인근 시세와 잔금 등을 고려해 가구당 주거지원비로 1억1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약금(분양가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약 91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원하며, 중도금 이자 면제액 11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7월부터 현산은 아파트 재시공을 위한 철거 작업에 돌입했으며 보상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인근 일부 상인들과 수개월째 피해 보상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현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 달여간 영업하지 못한 금호하이빌 상가 등 87개 점포와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작년 3월부터 진행해 왔다. 이 중 80개 점포와는 합의가 이뤄져 상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7개 점포와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합의를 거부한 상인들은 재시공을 전제로 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산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가 피해 대책 없이 보상만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합의 과정에서 사측이 보상 비용과 조건 등을 가지고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화정아이파크 대책위원회'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산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미합의 점포에 대해 조만간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예치할 계획이다.
현산 관계자는 "지난 7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상인분들에게 두 차례 발송했다"며 "공탁이 진행되더라고 상인분들과의 보상 협의를 지속해 나가며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