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앞당기는 등 모든 수단 다해 '공급 비상' 반전"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규제·처벌을 양산하기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들도 규제가 미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현장에서 너무 많은 주체에게 권한이 분산돼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선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통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한다.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 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 전관 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에 대응 하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