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 공대위')가 디스커버리펀드·라임펀드의 재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6일 오전11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 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 분쟁조정', 라임(플루토·새턴 등) 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모펀드 공대위 관계자는 "윤주경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 시작한 금감원의 추가검사도 3대 펀드만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라임펀드 중 새턴과 플루토 등은 아직도 4년이 넘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며 "TF를 구성해 재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희망이 보였는데, 분쟁조정이 열리지도 않았던 사모펀드에 대한 일정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구재는 어디로 가고 정치 공방만 남아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3일 '주요투자자 피해 운용사 TF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 횡령 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향후 계획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석 전국사모펀드 공대위 상임대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펀드가 약 2조5000억원 이상 남아있다"며 "나머지 펀드 피해자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2021년 5월 24일 분쟁조정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계약시점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감안해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