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은 14년만에 신규등록 허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다. 16년동안 레미콘 트럭 수가 동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4∼2025년 2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그러나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해 2024∼2025년은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연말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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