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전산망 납품 관련 비위가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부 징계 절차 및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게임위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강도 높은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달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을 개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선다.
또 문체부는 게임위의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고자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한다.
게임위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주문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처분과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문체부에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원 감사에 이은 추가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게임위에 블록체인 플랫폼 라이선스를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지급받은 외부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했으나, 여러 차례 허위 보고·결재를 올린 사무국장과 전직 정보서비스팀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지난해 게임위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올해 초 게임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감사 청구인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의 사무국장과 전직 팀장을 비롯해 관련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