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총지출(추경 포함)보다 41조원가량 적은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보다 내년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 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6% 감액 편성했는데,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했던 한시 지원 조치를 종료한다. 공무원 보수는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서민·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노인 기초연금을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반지하나 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엔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원전·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9000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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