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후 민간·기업·정부의 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파른 레버리지 확대는 거시금융안정성을 저해시키고, 변동폭을 키워 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늦추게 만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의 합)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지난해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254%로,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과 비교해 29%p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정부 부채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계 등 민간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민간 부채가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고, 취약부문(저소득층·청년층)의 부채가 비교적 빠른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불균형과 같은 가계부채 누증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실제로 높은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등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디레버리징됐던 경험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기업과 가계는 부채 수준을 줄이고,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레버리지를 확대해왔다.
한은은 이처럼 매크로레버리지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정부 레버리지 비율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GDP 둔화폭이 훨씬 컸으며, 5년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현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박 차장은 "정부의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경기대응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경기 부진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면서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정책여력과 민간지출여력을 축소시켜 향후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이후 주요 42개국의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디레버리징 이전 레버리징 기간이 3~4년 나타나고, 이후 디레버리징에 진입할 경우 2~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레버리징 기간중에는 23% 이상의 국가에서 집값 하락이 동반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원인이 집값 급등에 따른 '빚투', '영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 차장은 "레버리지 확대는 경제 활동에 유연성을 더해준다"면서도 "하지만 최근과 같은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을 키우고, 경기 회복 속도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부문의 급속한 레버리지 확대와 높은 비금융자산 비중으로 인해 금리변화, 가계소득(고용) 및 자산가격 충격에 크게 노출되는 등 대내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