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에너지 대란' 맞물려
금통위 회의 D-5···"전방위적 물가 압력 크게 작용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한은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보다 11월께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6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선 데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앞서 지난 8월 기존 0.50%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리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800조원이 넘어서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지만,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 역시 금리인상에 힘을 보탰다. 당시 한은은 지난 5월에 전망했던 연 1.8%의 물가상승률 수준을 2% 초반대로 높여 잡기도 했다.
이같은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6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2%대 상승폭이 6개월 동안 지속된 것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11개월 연속 2% 이상을 나타낸 이후 최장 기록이다.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9% 상승해 지난 2016년 4월(1.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목표로 내세운 1.8%의 물가상승률을 사실상 포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이) 지난 5개월(9월 제외)동안 2%가 넘는 상황으로 볼 땐 1.8%를 상회할 것 같다"면서 "2% 선에서 잡힐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소비심리 반등, 국제유가 상승, 우윳값·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는 하방 요인보다 상방 요인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향후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지만, 9월 통계청 물가 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오랜 기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버스·택시·상하수도 등에서도 인상 압박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는 급한대로 올해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내년까지 논의를 확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인 데다, 올해부터 원료비 등락에 따라 가스 및 전기요금 등을 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 실제 적용하진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현 정부는 임기 내내 이어진 '확장 재정' 기조 아래 이미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정부는 '4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국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데다, 업종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형 회복'에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물가 상승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유동성 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 소식에 소폭 하락했지만, 전날까지 미 서부텍사스원유(WTI)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78.93달러를 기록하는 등 80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천연가스 선물가격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탄소 중립 여파에 생산량이 줄어든 석탄의 경우도 극심한 전력난에 빠진 중국과 인도의 사재기로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자원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주요 인사·기관 등은 부리나케 진화에 나섰다.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관련 내각 회의를 주재해 유럽에 더욱 많은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비자물가 상승이 올가을 정점에 달한 뒤 내년 중반부터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IM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장기화, 신흥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 압력 및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폭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올해 초반 식료품 중심의 물가 상승의 경우 통화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봤지만, 최근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의 경우 금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