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수없이는 은행 자금난 내년에도 지속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내년 중소기업대출 시장이 더욱 얼어 붙을 전망이다. 중소기업대출의 수요는 계속되지만 은행들의 자금여건 악화로 공급이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의 과당경쟁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금융당국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정부가 은행권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은행권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대출은 일단 금리상승 여부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은행들은 수신예금 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일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펀드나 CMA로 이탈했던 일부 자금이 은행권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상품의 출시는 곧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이 부담을 결국 중소기업이 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높은 금리를 떠안고라도 대출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대출옥죄기에 나섰다는 점이다.연말을 앞둔 은행들로선 여유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고금리 예금을 중심으로 수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불안한 증시와 은행의 고금리 상품 유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결국, 계속되는 '머니무브' 현상은 은행권의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 해 대출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내년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이에 따라,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보다는 주로 은행으로부터의 간접금융에 의지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대출시장 경색이 내년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신용도는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은행권의 자금난으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색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은행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은 은행간 대출경쟁에 기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 역시 실물 경제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황적 근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동성 과잉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전율이 좋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제재 때문인 탓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장기적인 괌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기 보다는 당장의 상황만을 보고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의 CD발행 역시 금융당국이 외화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유동성 과잉이라는 이유로 제재하고 있어, 은행들로서는 CD발행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부동산 PF의 경우 신규허가는 내주면서도 이미 허가를 내줬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실화 가능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은행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은행권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대출자금조달의 어려움에 금융당국의 제재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권은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약속한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가시화돼야 금융권의 자금사정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자금회전이 원만치 않아 겪고 있는 은행권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밝히는 등 금유엉책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은행권 관계자는 "신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자금이 과연 은행을 통해 공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