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절반'…무원칙-무책임의 가혹한 댓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만 10년. 환란 10년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한, 그러나 가치있는 교훈을 남겼다.
환란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국민의 혈세가 동원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자금.
지난 10년 동안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예산보다 더 많은 168조4천억원에 달한다. 처음 투입한 공적자금은 64조원. 그 이상은 더 투입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시 재경부 등 정부 부처 관료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숨을 돌리기 무섭게 다시 터진 대우사태로 40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3년 만에 공적자금은 총 15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89조1천억원으로 전체 투입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52.9%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69조의 행방은? 회수가 가능한 걸까?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회사가 1200곳 가까이 되고, 소송 피고인 수는 9400명이 넘었으며, 가압류가 5000건이 훨씬 넘는다. 지금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부실기업주들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나름대로 하느라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은 공적자금을 얼마나 더 회수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하다 보니, 투입원칙이 애초부터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황당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주들이 상황을 악용해 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극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결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공적자금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준비됐으나, 증인 채택 공방만 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남은 건 형식적인 백서뿐이다.
집행부터가 잘못됐지만, 부실 대기업들의 경영진이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엄격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 만든 예견된 결과다.

결국 정부는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20조원은 금융기관이, 나머지 49조원은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갚기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사실상 6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이제, 이 돈을 갚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202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될 세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방만한 투자와 준비 없는 개방의 대가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남게 된 것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