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학력위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치인들의 학력부풀리기나 허위학력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학력이 문화, 예술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범 국가적으로 만연해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가짜학력'도 방식면에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위공장'에서 학위를 사왔는가하면, 불과 2주일동안 학교를 다니고 수료했다고 버젓이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력을 속여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력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은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학력을 검증한 결과 10여명의 학력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은 2002년 17대 총선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퍼시픽웨스턴 대학원 석사학위(2년)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김옥랑(62·동숭아트센터 대표) 전 단국대 교수가 졸업했다던 이른바 '학위공장'이다. 김 전 교수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63·경기 고양 일산갑) 의원은 '일본 오차노미즈대학 박사과정(수료)'이라고 밝혀 왔으나, 오차노미즈대는 "한 의원이 박사학위 과정을 밟지 않은채 96∼97년 박사논문 제출만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없이 논문 제출만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의 '논문박사' 제도에 따른 것.
또, 한나라당 박성범(67·서울 중구) 의원은 국회수첩에 '고려대·건국대 졸'이라고 게재했으나 고려대는 중퇴했다. 박 의원이 수료했다고 밝힌 조지 워싱턴 대학과 파리 소르본 대학에 확인 결과 학적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전병헌(49·서울 동작구갑)·유필우(62·인천 남구갑)·신중식(67·전남 고흥 보성군) 의원과 한나라당 정종복(57·경북 경주) 의원 등은 2주일에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도 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실무자의 잘못으로 학위가 잘못 나갔거나 수업을 들었다는 의미에서 수료라고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는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법제화보다는 정치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학력위조가 없어질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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