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택 가격은 하나의 고려 요인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와 주택가격이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는 주택가격 결정에 있어서 금리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증가율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올해 들어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시장에서 연내 금리인상 전망이 팽배한데 11월 인상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 지금 10월 보다는 11월이 좋아서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11월이 좋을지 10월이 좋을 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유는 여러가지 대외리스크가 표면 위로 드러났고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물가,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좀 더 지켜보자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내외 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시장 영향은?
=결국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국내금융시장을 보면 미국의 금리가 결정됐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불안이 미국의 채권시장 불안에서 시작됐고,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감안해 볼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에 금리인상을 지속할 경우 그에 따라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자형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외금리차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금리 인상시기에 대해 10월에 동결하면 11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과, 금리를 올리더라도 추가인상이 필요한지?

=11월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조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 때 그 시점에서 볼때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어떤 경로를 밟고 있고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게된다. 금융안정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충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금통위의 책무다. 금리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정책의 확고함도 염두해두고 있다.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조세·소득정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금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지만 그 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다른정책의 운용과 함께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돼 금융시장의 우려가높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지?
=8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감소 전환됐다. 9월에 감소된 원인을 보면 올해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 차입거래 유입이 확대됐던 점이다. 4ㆍ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채권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막상 채권투자할 때는 상대 투자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총재는 6월부터 금융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금 금리동결 결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지.
=금융안정이 감내할만한 상황이냐는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실소득증가율은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느냐 한 건 이론적인 임계점을 정할 수 있겠지만 특정선을 책정할 수는 없다. 다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념해야 될 단계인 건 맞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수익성으로 봤을 때 충격 흡수력은 충분하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안정 시스템을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통계청에서 경기정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언제로 보는지? 그리고 통화정책방향에서 '신중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금리인상으로 예고로 볼 수 있는지?
=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이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하는 건 아니다.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정점만 놓고 통화정책이 상대적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중히'라는 말을 '조심히,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것같다. 이 말이 빠지면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물가가 안정수준을 나타낸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은의 임무는 무엇인지?
=한국은행 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에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있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경기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담겨 있다. 법상 부여된 한은의 책무가 바로 정책결정 시 활용하는 규준과 다름 없다. 그런데 물가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경직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면 균형있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어떻게 보는지?
=(한국, 중국 등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정한 것은 충분한 예상한 결과에 부합한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에 이어 우리도 환율조작국 지정되는 건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은이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해왔고 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을 고려하시는지?
=주택가격을 통화정책에 어느정도 고려하느냐고 물으셨는데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을 같이 들여다보고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결과가 주택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금리와 주택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를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등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건 아니다. 즉,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미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