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2일 연임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금리 책임론과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 총재와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통위원, 한은 집행간부가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국감에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은의 저금리 책임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을 일부 한은에게 묻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많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은에 금리인상을 주문해 논란을 빚었다. 가장 최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 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너무 낮췄다는 비판이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
빗발치는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은근한 압박이 계속될 지도 관심사다.
금리인상 실기론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올 상반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간만 끌다가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금리인상을 계속해서 미룬 탓에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이제는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8일 금통위에서 한은은 현행 연 1.50%로 기준금리를 또 묶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행진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p 낮춘 2.7%에 그칠 것이라고 수정 발표하며 취업자 수 증가폭 등 주요 경제지표들을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문제는 경기 둔화세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내달 금리인상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면서도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되레 경기 둔화 압력을 더 높일 수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
한은이 올해 수정 성장률 2.7%를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방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한은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 2.8~2.9%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내외금리차 문제도 질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견고한 유입 흐름을 보였던 외국인 채권 투자가 지난달 9개월 만에 순유출(1조9120억원)로 돌아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달 금리동결로 한미 간 정책금리차가 0.75%p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말 한 차례, 내년에는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연준이 이 스케줄을 차근차근 밟아 간다면 내달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인 1%p차를 앞으로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