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도시정비사업 경합 시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엄포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시공사 수주전에서 '이사비 1000만원' 옵션이 재등장했다.
조합 측은 관련 지침이 시행된 2월 9일 이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달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강남구 대치쌍용2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196표를 얻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경쟁을 벌인 대우건설은 155표에 그쳤다.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차지함에 따라 대치쌍용2차는 기존 364가구에서 560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로러스'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821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특화설계와 더불어 '조합원 1인당 이사비 1000만원' 조건이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대치쌍용2차는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가 많다고 알려진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치쌍용2차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브랜드 가치와 특화설계가 눈길을 끌었지만, 아무래도 이사비가 결정타였다"면서 "당장 이사할 돈이 없다는 조합원들이 현대건설로 많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이사비의 재등장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를 금지하고, 개발이익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건설사가 있을 경우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2월 이전에 입찰 공고를 낸 만큼 이사비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나, 시행 기준일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사비 제안 금지 시행 전이라도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 반면, 서울시는 "2월 9일 이전에는 이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치쌍용2차의 이사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 적용 전 이사비 지원 규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으나, 일각에선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이사비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과도한 이사비'를 바라보는 두 기관이 시선도 다르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이사비 기준을, 서울시는 현 상황을 반영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두 기관의 협의점에 따라 대치쌍용2차 이사비와 관련된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기관들조차 이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 단지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조합 측이 주장하는 강남권 중개비 등을 고려하되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