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삼성 갤럭시 S9 무약정폰 출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대신 내년부터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의 자급제 단말 출시를 늘리고, 이동통신사는 온라인 요금할인을 확대키로 했다. 또 유통점은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을 높일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국회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협의회 공동대변인을 맡은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협의회 위원 중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동대변인들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방안 대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용 단말 사이의 가격과 출시시기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추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런 제도는 LG유플러스가 '7% 포인트 추가 요금할인' 방식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SK텔레콤과 KT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망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행 단통법에 따른 유통망 추가 지원금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 하고,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협의회 위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