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해 종합적으로 열람·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지난 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새로 구축된 '법규관련 종합마당' 사이트에는 금융감독법규, 법규해석 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방대한 자료(1,900여건, 3만여페이지)가 종합적으로 게시된다.
 
향후 신규로 생산하는 각종 법규관련 자료를 월 단위로 새로이 게시함으로써 연간 약 1천 건씩의 자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감독법규관련 정보의 One-Stop Shop Service가 가능하다.
 
금융감독법규는 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금융상품 및 거래구조도 복잡하여 법규해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관련법규가 수시로 제·개정되면서 이러한 법규해석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고자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의 종합 공개·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선진국의 제도운영사례를 참조, 지난해 8월 '금융감독법규에 대한 해석사례의 체계화 및 공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따라 법규해석 사례 및 기타 법규관련 자료 검색시 기존의 주제어(key word)를 이용한 제목별 단순검색 이외에 세분화된 금융권역별, 업무유형별, 법조문별 검색방법도 추가해 이용자가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게시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각종 법규관련 자료를 매월별로 새로이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는 감독당국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감독서비스의 실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한편 법규해석 사례의 효율적 활용으로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감독원은 법규해석 사례의 공개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혔다.

김주형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