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연내 도입 예정된 '전세보증금 투자풀' 제도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 참석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돈을 어디에 굴려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한 것인데 반시장적이라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때 생기는 목돈을 굴려주는 펀드 형식의 제도다.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기관이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모펀드)을 조성한 뒤 다양한 성격의 하위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이 정부가 국민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원금보장형 상품도 아니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운용도 민간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돈이라 운용사가 책임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자기 돈을 5% 정도 깔아 손실이 발생하면 충격을 흡수하라고 했다"며 "이외에는 정부가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것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수익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민간 연기금풀의 수익률을 사례로 들었던 것"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