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 다단계 판매'와 전쟁 선포
방통위, 이통사 '불법 다단계 판매'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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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점검을 마쳤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난 1일부터 한 업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다단계 피라미드에서 개인은 1인 대리점으로 역할한다. 자신이 판매한 휴대전화 대수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통신사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SK텔레콤, KT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사업을 일부 하고 있다.

이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단계) 실태조사가 끝나고 사실조사로 넘어갔다"며 "초기 조사는 무계획적으로 진행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독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영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조사인력의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그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인원은 2~3명이기에 사실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방위와 방통위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를 공식화하면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후 방통위는 타 통신사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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