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은 이연된 주택수요 때문"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4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동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소폭의 인하를 주장했다. 최근 지속된 저물가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회복이 견고해질 때까지 시장 참가자들에게 금융완화 정책 집행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제 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하 위원은 "가계대출을 제외한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여건인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이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달 기준금리를 현재인 1.75% 수준에서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 위원은 "지난달에 이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2년반 이상 지속된 저물가 추이가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적극적 선제조치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 정책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통화당국이 "향후 경기 회복이 견고해지고 저물가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는 금융완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완화 확대 정책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해서 하 위원은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고,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및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조치보다 더 중요한 배경은 그간 이연돼온 가계의 주택구매 실현과 전세의 매매전환 등의 주택수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의 과다한 증가가 민간 소비를 제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자생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유의해 관련 정책 당국은 부채의 질적 양적 개선을 도모할 건전성 수단을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들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원화 환율과 외국자본의 변동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거나 그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이를 적절히 안정시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특히 1%대 초저금리 하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경 등과 같은 대외 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