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자금마련 수단
국고채 발행잔고가 마침내 2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일 현재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조 56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지난 2001년말 50조919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30개월 뒤인 2004년 6월엔 101조 6115억원으로 늘어 100조를 돌파한데 이어 다시 2년여만에 200조원대로 늘어났다.
이처럼 국고채 발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반해 복지등 각종 재정지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따른 자금마련 수단으로 국고채가 불가피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고채 증가로 '이자부담'이라는 또 다른 짐을 안게 되는데 최근 금리인상시 재경부등 일각에서 금리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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