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체 추산 국감 제출 자료
"배출권 구매비용 소비자 전가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전력 당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3년간 1가구당 9천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주택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936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에 따르면 각 발전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발전효율 햐상 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배출권을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구매 비용의 일부는 전기요금으로 전가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며, 이 기간에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이 9360원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예상이다. 1가구당 매년 전기요금을 3천원 정도씩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한전이 계산한 기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발전사의 3년 온실가스 할당량 7억3085만톤보다 많은 7억438만톤인 만큼 실제 전기요금 인상율은 2.6%보다 낮은 2%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지난 2012년이나 지난해보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향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발전사들의 배출권을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내년에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배출권 거래제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관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