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8조원 규모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71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부채 원금 상환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년 부채이자를 갚아주던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2009년 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 지원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이자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총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종료 시기에 상황에 따라 원금을 일부 갚아주는 방안이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근거로, 결국은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세금으로 해결해보려는 심산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상황과 수공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마감기한인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시민·환경단체의 거듭된 반대, 중단 요청에다가 시공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얼룩졌던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수공 부채의 원금상환 예산이 책정된다면 해당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