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안 10월 발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방안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금융비전안도 오는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울시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정책금융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지금은 최종적으로 관련 기관들과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개편안의 기본 구조는 지난 MB정부 당시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가 산은과 다시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도 산은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나눠 담당하고 있는 수출 관련 금융 등을 단독으로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산은에서 민간 금융사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덜어내기로 해 정책금융기능만 남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은지주 계열사인 KDB생명, KDB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이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우증권의 경우 바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우증권까지 나오게 되면 둘 다 제값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일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의 매각이 보류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또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자본시장·금융경쟁력 강화, 100세 시대 대응 등을 골자로 한 '금융비전안'에 대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간담회를 연다. 여기에서 금융연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현황, 자본연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보험연은 100세 시대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고 처장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8~9월 중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작업을 진행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금융 연대보증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에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처장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연대보증을 없애면서 편법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 민원사항이나 직원 교육 등을 살펴 심각한 경우 금감원에서 다시 검사를 나가거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