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올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장방문 자리에서 '올해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4% 감소한 4만7천여 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인 상황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제도도 폐지 등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두 제도는 큰 맥락에서는 가계 건전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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