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드론, 리볼빙 등을 이용해 생활해온 저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너도나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 한편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 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만 20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최저 이용한도가 100~150만원임을 감안해 결제능력도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도록 했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 시행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져 가계 건전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카드 돌려막기 등의 폐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만 저신용자, 사채시장 내몰리나
하지만 금융당국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이들의 급전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경우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 680만명 중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340만여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0만명 이상이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저신용자들은 카드론, 리볼빙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됐으며 자주 연체를 하는 탓에 햇살론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업의 경우에도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만큼 대출도 쉽지만은 않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약 15%로 대부업체들은 점차 승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이 연 39% 이상의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주자 공약 실현가능성 '글쎄'
이에 정치권에서도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개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문 후보는 △이자율 상한 25%로 제한 △10%대의 대출시장 육성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대안금융 확대 △채무자 상환능력을 감안한 금융대출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우 △서민 대상 대출상품 및 재원 확대 △금융회사들의 무리한 대출 확대 규제를 내놓았다. 사채업자 등의 불법추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서민금융 애로 해소 및 법률 지원창구 개설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서민대출 강화 유도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현재 30%가 넘는 수준에서 최저 7%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받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자'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시기를 늦춰주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방안과 민간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증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지원 공동기금'을 조성,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신용회복 대상자 확대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자상한선 하향 조정 △가계채무 재조정 등도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공약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고금리가 떨어져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가 음성화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효율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등 문제도 유발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고리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불법대출 근절, 서민금융 기회 확대 등의 대책은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