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중산층 비중·지니계수 상승"…"지속적 노력 필요"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주거부문 등을 제외하고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양극화 점차 개선조짐이 보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 점차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대로 정책대응을 못 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부형·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양극화 실태를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가계소비, 고용 및 일자리,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의 5가지 부문으로 분석했다.
두 연구원은 "가계 소득과 불평등을 보면 최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3%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작년 67.7%까지 회복됐다. 이 기간 저소득층 비중도 21.2%에서 19.9%로 축소됐다. 지니계수는 지난 2009년 0.295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0.289로 다소 줄었다.
가계 소비 중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 간 격차가 좁혀졌다. 두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는 1990년대 1.1%포인트에서 2000년대 이후 1.0%포인트로 좁혀졌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5분위와 1분위 계층의 주거비 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과 일자리면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1998년 12.2%까지 상승한 후 지난해 6.9%까지 떨어졌다. 청·장년층의 실업률 차이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1.6%포인트~2.7%포인트 좁혀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1.3%까지 상승했다.
임금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2010년 103만6000원까지 벌어졌다가 지난해 102만6000원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은 2003년 22만9000원에서 작년 12만6000원으로 작아졌다.
대·중소기업 간 총자산 및 매출 증감률 차이는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축소됐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대·중소기업이 1990년대 평균 2.9%포인트에서 2000년 이후 2.5%포인트로, 수출·내수기업은 같은 기간 1.8%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좁혀졌다.
보고서는 "국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산업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선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 부문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필요하다"며 "양극화의 근본적 해소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자원이전에 의한 제로섬 분배가 아니라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